법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두20195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688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2. 서울고법 2008. 8. 21. 선고 2007나120328 판결
  [회원지위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8하,1499]
   회원지위확인청구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9014 판결
  [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][공2003.9.15.(186),1855]
   골프회원권명의등재이행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02년

4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. 11. 29. 선고 2001가합3640 판결：항소
  [소유권이전등록][하집2002-2,299]
   소유권이전등록
  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9다66663 판결
  [회원권반환금][공2000.5.15.(106),1047]
   회원권반환금
   소액사건심판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70884 판결
  [약정금][공2000.5.1.(105),952]
   약정금
  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7년

7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41595 판결
  [회원자격확인][공1997.4.15.(32),1056]
   회원자격확인
 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72;공1997.1.15.(26),253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